10대 정책의제에 포함된 생태주거단지
전점석 사무총장(창원YMCA)
2010 시민매니페스토만들기 경남본부는 지난해 10월부터 도지사 후보자에게 제안할 정책의제를 개발하기 위하여 전문가 델파이조사와 시민 정책수요조사를 실시하였다. 첫 번째 델파이조사에서 제안된 121개의 정책의제 가운데 세차례의 조사과정을 거치면서 10개가 선정되었다. 이 10대 정책의제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서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시민정책 수요조사를 실시하였다. 물론 공개 토론회도 개최하였다. 이렇게 도출된 10대 정책의제를 지난 1월 26일 경남선거관리위원회 회관에서 각정당 대표자에게 전달되었다.
10대 정책의제에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고려한 지역, 도시개발을 위한 생태주거단지 조성이 4번째 순위에 포함되어 있다. 전국적으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생태주거단지는 이미 경상남도에서도 시도되고 있다. 산청의 안솔기마을, 하동의 노전마을, 함양의 청미래마을등이 꽤 소문난 곳이다. 이들의 주된 특징은 모두가 농촌이며 도시에서는 아직 시도된 곳이 아무데도 없다. 그리고 대개 민간에서 소박하고 자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교환가치, 매매가격이 그다지 중요하지가 않다. 오히려 공동체성을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인가가 더 중요한 가치로 존중받고 있다. 만약 광역 단체장이 이번 6월 지방선거에서 이 의제를 공약으로 약속할 경우 도내에는 도시와 농촌 모든 곳에서 단체장이 관심갖고 행정기관이 적극 나서게 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이미 경기도 남양주시에서는 개발공사를 설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전북 진안에서도 군청에서 적극 나서고 있다. 그런데 농촌과는 달리 도시에서 추진되는 생태주거단지는 더 큰 유혹에 시달리기가 쉽다. 유혹이란 친환경성을 상업적으로만 접근하게 된다는 뜻이다. 저탄소 사회를 생각한다면 친환경성은 주민의 생활을 변화시키고 이웃을 생각하는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나 비싼 가격으로 분양하여 높은 이익을 보장하는 좋은 방법으로서 친환경성을 이용할려는 사람들도 있다. 도심지의 비싼 땅값 때문에 평당 건축가격을 재빨리 계산하면서 집장사가 집을 잘 지어서 사고자하는 사람에게 분양해주는 일반적인 방식은 이윤추구를 완전히 배제하기가 어렵다. 기업이 시장논리로 주택공급에 참여하는 것과는 출발이 달라야 한다. 오히려
불편한 생활을 감수하면서 공동체 형성을 통하여 생태적 삶을 살고자하는 사람이 더 중요함을 잊지 않아야 한다. 이는 가치를 추구하는 생활운동적 방식이 필요함을 뜻한다.
지난 1월 14일 창원시청에서는 의미있는 작은 모임이 발족되었다. 민관기구인
<창원시 생태주거단지 추진단>이 시장의 위촉장 전달과 함께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공무원 뿐만아니라 대학교수, 건축사, 시의원, 에너지관리공단등의 전문가 15명이 참여하고 있다. 추진단에는 기획운영위원회, 기술자문위원회, 실무행정위원회등 3개의 분과가 있다. 1월 19일의 두 번째 모임에서는 예정지를 직접 방문하였다. 남향의 완만한 경사지에 위치한 현장은 4,000평의 시유지인데 전원주택지로써 알맞은 곳인 것 같았다. 앞으로 이곳에 어떤 유형의 생태주거단지를 어떤 방식으로 지을 것인지를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갈 예정이다. 다만 일반적인 주택건축 방식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시장논리에만 의존하는 것은 또다른 문제를 일으키기 쉽다. 요즈음 중앙정부에서도 녹색마을, 에너지 자립마을을 전국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진행하고 있는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 에너지관리공단이 진행해온 그린빌리지 사업도 있고 그린스타트에서 진행하는 녹색도시만들기 사업도 있다.
녹색사회를 위한 지역 역량을 모으고 새로운 모델을 만들기 위하여 중앙정부, 경상남도와 함께 노력하는 기초지자체의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 이미 지자체가 마련해놓은 빗물조례와 에너지 기본조례등을 적용하고 옥상녹화를 위한 건축조례와 수도급수조례, 지속가능한 생태도시규정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생태주거단지 조성은 그것 만으로서도 좋은 일이지만 단지조정을 계기로 지자체가 마련해놓은 제도가 실질적으로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 현실성이 있는 제도로 한단계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