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을 차별하는 창원시

 전 점 석

요즈음 창원지역의 단독주택에 대한 걱정이 깊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공동주택과 비교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열악하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집값이다. 주차장도 부족하고 상가시설도 불편하고 가로수도 제대로 없는 실정이다.

그래서 젊은 분들은 많이들 아파트로 이사를 하였고, 나이 드신 분들과 서민층, 그리고 내 집 없는 분들이 많이 살고 있다. 창원시에서도 이러한 단독주택지역의 상대적 박탈감을 걱정해서 도시계획과, 주택과 등에서는 용적율, 건폐율, 층수제한, 합필문제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그런데 유독 환경미화과에서는 공동주택보다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에게 더 부담을 주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동안 단독주택지역의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 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다행히 창원시 환경미화과에서는 4월부터 시범실시, 7월 1일부터 전면실시하기로 하였다. 가정용은 3ℓ, 5ℓ짜리 전용용기를 배부하고, 주3일을 수거할 예정이다.

지난 2월 20일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를 결정하기 위해서 ‘창원시물가대책실무위원회’가 모였다. 창원시가 작성한 회의자료에 의하면 1ℓ당 40원으로 할 경우에 추정되는 단독주택지역 월 부담액은 1,440원이다. 한편 현재 공동주택에서는 정액제로서 월 1,000원을 받고 있다. 역시 같은 회의자료에는 공동주택보다 단독주택의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적다. 그렇다면 단독주택의 입장에서 배출량은 적은데, 수수료는 더 비싸게 내는 처지에 내몰리게 된다.

물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수거방식과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원가도 다르다. 원가만 생각한다면 수도요금과 버스요금도 마찬가지이다. 정수장에서 먼 곳과 가까운 곳, 시내버스 이용거리 및 구간에 따라서 원가가 다르다. 그러나 같은 창원시민이라는 점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모두에게 같은 요금을 받고 있는데, 유독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만큼은 단독주택을 더 비싸게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 창원보다 먼저 실시하고 있는 진주시, 거제시, 양산시의 경우에도 다같이 전용용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 곳도 원가가 다를텐데도 불구하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ℓ당 수수료가 똑같다.

궁색해진 창원시에서는 조만간 공동주택의 수수료 1,000원을 단독주택에 맞추어서 인상하겠다고 하면서, 1ℓ당 40원을 계속 고집하였다. 상향조정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어지는 위원들의 발언에 대해서도 환경미화과는 단지 검토하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하였다. <창원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에서 단지 검토하겠다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은 물가대책위원회를 유명무실화 시키는 태도이다. 애초부터 회의에 단일안을 내는 것도 실무위원회의 역할을 무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사회자가 수정안을 만들 수 있겠느냐고 환경미화과에 물었으나, 곤란하다는 답변이었다. 사회를 보신 실무위원장은 창원시 경제국장님이었다. 이런 식의 회의는 정말 난처한 분위기이다. 나는 원안과 수정안을 같이 대책위원회에 상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하였으나, 아예 무시하는 분위기였다.

결국 원가가 다르기 때문에 공동주택과 다르게 수수료를 받아야겠다는 환경미화과의 입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표결이라는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환경미화과가 내놓은 1ℓ당 40원이 1안이었고, 2안은 공동주택과 같게 하기 위해서 1ℓ당 30원으로 낮추는 것이었다.

표결에 참가한 실무위원은 9명이었다. 각자 나누어준 종이에 1안 혹은 2안을 적어내는 방식이었는데, 개표결과 6대 3이었다. 단독주택지에 사시는 분들을 차별하는 창원시의 음식물 쓰레기 정책에 동조한 게 되어서 몹시 마음이 편치 않다. 묘하게도 1안의 6명은 당연직 실무위원인 창원시청과 다른 기관의 공무원을 합한 숫자와 비슷하였다. 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으로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회의에서 마주앉은 사람과의 안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다보니 단독주택지에 살고 있는 알지 못하는 많은 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셈이다.

결과적으로 당연직 위원이 다수인 실무위원회는 끝까지 수정을 거부한 담당부서에게 명분을 준 꼴이 되었다. 그러나 객관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명분을 주고 안주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독주택지에 거주하는 주민의 입장에서 어느 것이 더욱 바람직한 것인가를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앞으로 열릴 창원시물가대책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지금이라도 절차를 존중하면서 동시에 단독주택에 사시는 주민 혹은 관련부서의 의견도 물어보는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 만약 실무위원회를 거쳤다는 이유로 대책위원회를 단순 자문기구로 생각한다면 크게 잘못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