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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창원시 의회는 구청 강화를 위한 결의문 채택해야 다행히 새해 예산안은 통과를 했지만 과연 창원시의회는 신청사 건립위치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든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와 조만간 결정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낙관론도 생각하기가 힘든 것 같다. 왜냐하면 단상점거라는 방법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한 창원지역 시의원과 단상점거를 초래한 결의안을 상정시킨 마산지역 시의원이 서로 양보하고 화해 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소속정당이 한나라당이든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이든 아무런 차이가 없다. 지역 정서가 소속정당을 무력화 시키고 있다. 의회가 이렇게까지 파행적인 것은 의원 개개인의 자질 때문이 아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미 행정통합을 할 때부터 예견되었던 필연적 갈등이며 대리전쟁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와 지역 국회의.. 더보기
상식에 어긋나는 행정의 특수성 상식에 어긋나는 행정의 특수성 전점석 사무총장(창원YMCA) 몇 년전이었다. 언론사가 새해 벽두에 제시하는 연중 캠페인 주제 가운데 라는 게 있었다. 이 주제를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던 모양이다. 모든 일이 상식에 맞게 진행될 수는 없지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은 큰 문제이다. 왜냐하면 상식이라는 말은 다수의 공감대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식에 어긋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뜻이다. 대개는 특정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일반인들은 도저히 이해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다. 그런데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 벌어지는 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기 마련이다. 각각의 이유를 들어보면 이해가 되긴 하지만 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