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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YMCA에 있으면서 동네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대중교통,자전거,보행권과 신재생에너지,기후변화,녹색창원21, 친환경 건축과 생태주거단지,투명사회,소비자문제,마을만들기등... 주민의 힘으로 더욱 살기좋은 동네를 만들고자 합니다. 전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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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경남버스조합의 정기총회


 전점석 사무총장(창원YMCA)

 시내버스, 도시가스요금을 결정하는 법정기구인 경남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이하 소정심)가 있다. 최근에 버스요금 인상문제로 세차례의 회의를 하고서도 인상여부를 결정하지 못하였다. 표결이라는 방법까지 동원했지만 경남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정기총회를 지켜보고 다시 논의하기로 했단다.  이러한 경우가 극히 드물다. 보통은 요금인상이 필요하다는 담당부서의 의견을 존중해왔다. 물론 담당부서는 최선을 다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소비자의 이익 보호와 업체의 도덕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논란을 거듭하고 있다.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음. 다만 버스를 사랑하는 시민을 나타내는 사진임.>
 두 번째 소정심 회의를 마치고 난 후 도내 시내버스업체 대표와 도청 공무원들이 간담회를 가졌다. 왜냐하면 두 번째 회의에서는 조합에 자정노력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기로 결정하였는데 도청에서는 공문발송 대신에 간담회를 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 자리의 분위기가 적반하장이었다고 전해진다. 도청 공무원은 수비적인 자세에서 미안해하면서 다음 회의에서는 요금인상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하였으며 조합 이사장은 공격적인 자세로 야단을 쳤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도청공무원이 “표결을 해서라도 인상안 통과를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말을 했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어났다. 진주의 시민단체들은 항의성명을 발표하였고 소정심의 세 번째 회의에서는 해당 공무원이 해명을 해야 했다.

 적반하장은 또 있다. 조합 이사장이 사장으로 있는 부산교통이 운행하는 서울-진주노선에서 경상남도에 신고한 요금보다 훨씬 비싼 요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서울-산청, 부산-전주등의 노선도 부당요금을 받거나 아예 요금신고를 하지 않은 노선도 있다고 한다. 이 노선은 부산교통과 계열사인 영화여객, 대한여객등의 노선이다. 최소 20개 노선에서 3년 이상 37억원의 부당요금을 받았다는 주장도 있다. 그런데 업체에서는 11월 4일자 한 일간지에 사과문이 아니라 호소문을 게재하였다. 나도 잘못하긴 했지만 경쟁업체가 부산교통을 망하게 하려고 부풀리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먼저 사과문을 발표하는 것이 순서인 줄은 알면서도 일부러 그러는 것 같다. 왜냐하면 최고의 수비는 공격이라고 했듯이 잘못했을수록 적반하장의 자세를 취하는 것이 결국 손해를 덜 보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소정심의 세 번째 회의가 열리기 며칠 전 <시내, 농어촌버스 운임요율 조정신청 일부지역 철회>라는 제목의 공문이 조합 이사장 명의로 경상남도에 접수되었다. 본래 요금인상은 조합에서 도내 20개 시군의 운송원가를 첨부하여 운임조정신청을 제일 먼저 한다. 이때 인상구역은 당연히 도내 20개 시군 모두이다. 이번에도 그렇게 진행되어왔다. 그런데 조합의 사정에 의해 진주지역은 철회하니까 다른 지역을 조속히 인상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이다. 진주지역의 다른 버스업체로부터 동의를 받았는지도 궁금하고 문제의 본질과 심각성을 너무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부당요금을 받은 부산교통은 그동안의 사업방식을 바꾸겠다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과를 하지 않고 있으며 감독,지도기관인 경상남도는 과징금처분, 보조금 삭감, 사업일부 정지, 검찰고발, 업체 3년간 특별관리, 노선별 담당제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요금인상에 너무 매달린다는 불신을 받고 있다. 한편, 조합 내부에도 소비자의 입장에서 시내버스의 미래를 염려하시는 분들도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재발 방지와 신뢰 회복을 위한 성의있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사진설명: 오른쪽은 경남일보에 게재된 사진이며, 왼쪽은 부산교통 홈페이지 게시판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에 의하면 운수종사자는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며 제87조에는 부당한 요금을 받았을 경우 운수종사자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조합에 대해서는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조합은 당연히 업체의 이익 뿐만 아니라 시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이제 버스업체 스스로가 노력해주기를 기대해야겠다. 왜냐하면 버스는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대중교통수단이 되어야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4월에 열릴 예정인 조합 정기총회에서 임원개편, 도민 사과문 채택, 기구개편 등을 통하여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해 본다.  
Posted by 전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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