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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YMCA에 있으면서 동네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대중교통,자전거,보행권과 신재생에너지,기후변화,녹색창원21, 친환경 건축과 생태주거단지,투명사회,소비자문제,마을만들기등... 주민의 힘으로 더욱 살기좋은 동네를 만들고자 합니다. 전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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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2.01.08 창원시 의회는 구청 강화를 위한 결의문 채택해야 (5)

 다행히 새해 예산안은 통과를 했지만 과연 창원시의회는 신청사 건립위치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든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와 조만간 결정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낙관론도 생각하기가 힘든 것 같다. 왜냐하면 단상점거라는 방법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한 창원지역 시의원과 단상점거를 초래한 결의안을 상정시킨 마산지역 시의원이 서로 양보하고 화해 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소속정당이 한나라당이든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이든 아무런 차이가 없다. 지역 정서가 소속정당을 무력화 시키고 있다. 의회가 이렇게까지 파행적인 것은 의원 개개인의 자질 때문이 아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미 행정통합을 할 때부터 예견되었던 필연적 갈등이며 대리전쟁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와 지역 국회의원의 추진일정에 맞추기 위해서 주민투표도 외면한 채 의회에서 기립 표결할 때부터 언젠가는 터질 폭탄을 안고 있었다. 소지역주의에서 시작된 일부 시민의 주장을 대변 할 수밖에 없는 시의원으로써 4월 총선 전에 자기 지역구에 졸속통합의 선물을 가져가야 유권자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국회의원의 정치적 계산을 추진하는 모습은 결국 대리전쟁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대부분의 시민들이 걱정하는 이 사태는 더 이상 신청사 건립위치에만 매달려서는 해답이 없다. 뺏겨서는 안된다, 명칭은 주었으니 청사는 양보하라는 식은 발전적인 대안이 아니다. 만약 주민투표와 정치적 협상, 물리력에 의해 결정된다면 더더욱 지역갈등은 심각해질 것이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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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가 복잡하게 꼬여 있을수록 원칙을 생각하면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흔히 중앙정부의 권한과 자원을 지방정부에게 분권, 분산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원칙이라고 주장해왔다. 마찬가지로 지방정부에서는 본청보다 구청이 강화되는 것이 주민자치에 더 어울린다. 그러나 구청은 권한도 없고 인력도 모자란다. 당연히 본청을 찾는 시민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본청은 더 작게 하고 구청을 더 크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현재 통합 창원시의 공무원은 3,848명이다. 본청 883명, 5개 구청 1,100명이고 사업소와 읍면동사무소가 1,865명이다. 대략 본청과 5개 구청을 합한 인원이 사업소, 읍면동사무소와 비슷하다. 이걸 본청과 사업소, 읍면동사무소를 합한 것이 구청과 비슷하게 바꾼다면 지금보다 훨씬 지역균형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사업소의 위치도 이전 할 수 있으면 더 좋다. 이렇게 된다면 구청 주변의 상권이 활성화되고 구청행정에 대한 주민 만족도도 향상될 것이다. 본청은 정책기능에 충실하면 된다. 굳이 신청사를 지을 필요도 없고 지역발전을 위한 유일한 대안도 아니다. 오히려 필요하다면 강화, 확대된 구청 청사를 짓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일을 위해서는 지역 국회의원과 행정안전부에서도 적극 노력해야 한다. 왜냐하면 필연적 갈등의 원초적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지역 일이라고 해서 팔짱끼고 구경만 하고 있다면 무책임하다는 지적을 받게 된다. 통합한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청사를 짓지못하고 있는 여수시의 문제도 풀 수 있을 것이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행정통합한 창원시의 상생을 위하여 당연히 솔선수범 노력해야 한다. 1년 전에 있었던 통합추진위원회의 합의문에도 어긋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순위를 정해놓고도 순서가 아니라는 상호 모순된 짜맞추기 합의였기 때문이다. 사실 이 부분에서는 통합추진위원 전체가 시민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

만약 시의회에서 신청사, 야구장, 상징물 위치에 관한 안건과 마산, 창원, 진해로 분리하자는 안건이 모두 통과된다면 전 국민이 손가락질 할 것이다. 벌써 서로 반대되는 두 개의 안건이 동시에 상정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욕을 먹고 있다. 시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2개의 안건은 마산과 창원시의원들의 합의로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신에 힘을 모아서 구청을 확대, 강화하자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구청별 공무원 수가 최소한 400명이 되도록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행정안전부를 방문하고 국회의원을 설득한다면 성공할 수 있다. 

Posted by 전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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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01.09 13:12 신고 BlogIcon 선비(sunbee)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예, 옳습니다.
    지금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가정 효과적인 대안이라 봅니다.

  2. 2012.01.09 16:55 신고 BlogIcon 전점석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감사합니다. 이제 이 방안을 공론화하는 것을 고민해야겠군요.

  3. 2012.01.09 17:33 조경환환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옳으신 판단이신거 같습니다. 중심의 분산방식로 그 답을 찾는게 최선이 아닐까요. 저도 구 마산 시민입니다 통합청사가 구 마산으로 오기를 은근히 기대는 하지만 불협화음속의 통합청사 유치는 아닌거 같습니다.

    • 2012.01.10 11:04 신고 BlogIcon 전점석  댓글주소  수정/삭제

      반갑습니다. 분산방식을 많은 분들에게 알려서 공론화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2012.04.16 22:41 전점석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번 총선에서도 표를 얻기위해 자기지역 유치만 주장하며 갈등을 조장하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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