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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YMCA에 있으면서 동네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대중교통,자전거,보행권과 신재생에너지,기후변화,녹색창원21, 친환경 건축과 생태주거단지,투명사회,소비자문제,마을만들기등... 주민의 힘으로 더욱 살기좋은 동네를 만들고자 합니다. 전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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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6.13 경상남도에서 지방정부의 성공적인 정권교체를 위하여
 지방정부의 성공적인 정권교체


전점석 사무총장(창원YMCA)


(이미 작년부터 투표로 말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벌써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1996년 10월 22일 진주YMCA에셨을 때 처음으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민선자치 1년, 무엇을 바꾸었나?>라는 주제로 열린 시민논단이었습니다. 10월 17일에는 대구시 남구청의 이재용 청장님을 모셨고 두 번째로 남해군의 김두관 군수님을 초청해서 민선자치 1년을 되돌아보는 자리였습니다. 어렵게 부활한 지방자치를 위해 정말 오랜만에 1995년 6월 27일 지방선거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전국 최연소 자치단체장으로 선출된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축하인사를 드렸습니다만 이번 6. 2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텃밭이라고 불리우던 경남에서 15년만에 처음으로 비한나라당 도지사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5년 전의 군수 출마 때에도 무소속이었는데 이번에도 무소속으로 출마하신 것도 흥미로운 모습입니다. 지난 5월, 컨벤션센터에서 있었던 출판기념회에 갔었습니다. 축사를 하시는 전국이통장협의회 회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힘찬 박수를 보냈습니다.

              (선거는 6월 2일이었고 1주기 행사는 경남 김해에서 5월 23일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정권교체는 전면적이며 구체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아직 취임하기 전이라서 그동안의 도정을 속속들이는 모르실 것입니다.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청소년단체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있지만 실제로 청소년단체협의회는 없답니다. 에너지 기본 조례에 에너지 관련 민간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은 있으나 아직까지 다양한 에너지시민운동 지원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빗물조례는 제정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빗물이용시설을 확산시키기 위한 본격적인 사업은 없습니다. 
독자 법인인 람사르환경재단 이사장은 도지사가 겸직하고 있고 청소년종합지원본부 이사장은 행정부지사가 겸직하고 있는 것도 민간인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며 특히 청소년종합지원본부는 연히 본부장이 선임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투명행정을 위하여 합의제 감사기구의 구성과 감사기구의 장의 개방형 임용도 꼭 필요합니다.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는 있으나 한번도 주민감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주민감사청구 주민수를 대폭 낮추어야 합니다. 시민감사관제도는 있으나 임기가 없어서 한번도 감사관을 위촉해본 적이 없습니다. 마창진 도시철도 도입문제는 그동안 항만물류과에서 담당하였는데 대중교통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대강사업을 포함해서 마산만 매립계획과 남해안 사업에 대해서는 태적 관점에서 공개적이며 전면적인 재검토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공무원교육원의 커리큘럼도 다시 살펴서 공무원이 도정변화의 능동적인 동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정부의 정권교체는 근본적이며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다만 진행과정에 있어서 생각이 다른 사람, 소속 정당이 다른 사람들과의 민주적인 협의 과정을 거쳐서 순서를 정하여 점진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사문제입니다. 도립대학의 학장은 교수출신이거나 대학경영 전문가가 맡아야 하는데 그동안은 퇴직 공무원을 위한 자리였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의 원장 역시 정치지망생을 위한 징검다리였습니다. 정책개발을 위한 민간 연구자가 맡아야 합니다.


  며칠 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인사청탁에 대하여 명확한 입장을 밝히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겠다는 말씀은 특히 정권교체기에 시의적절한 것이었습니다. 가장 걱정하고 있는 부분을 확실히 짚어주셨습니다. 많은 도민들은 기대와 걱정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정권교체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더욱 그렇습니다. 이제 권력재편도 당연한 순서입니다. 다만 겸손한 자세로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경상남도 도민임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당연히 성공적인 정권교체가 이루어져서 도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신뢰받는 행정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경남일보 6월 7일 경일포럼)

Posted by 전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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