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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YMCA에 있으면서 동네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대중교통,자전거,보행권과 신재생에너지,기후변화,녹색창원21, 친환경 건축과 생태주거단지,투명사회,소비자문제,마을만들기등... 주민의 힘으로 더욱 살기좋은 동네를 만들고자 합니다. 전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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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창원 시청사문제를 푸는 길


                                 전점석(창원YMCA 명예총장)

 이대로 가다가는 총선도 넘기고 대선도 지나야 될 것 같다. 총선 전에 위치가 결정되는 것을 지역 국회의원들은 아무도 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빼앗긴 지역의 국회의원은 주민들로부터 외면당할 게 뻔하기 때문이다. 총선 때에는 분명 시끄러울 것이다. 국회의원 후보자들은 너도나도 통합시청사를 유치하겠다면서 자신을 찍어 달라고 할 것이다. 아마 다른 지역으로 가도 좋다는 후보자는 한명도 없을 것이다. 유권자의 표심에 호소해야 하는 선출직은 어쩔 수 없이 운신의 폭이 좁을 수 밖에 없다. 당선된 국회의원은 선거기간 중에 지역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소속 정당이 같든, 다르든 아무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지역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혼자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시의원들과 함께 어떻게 할지를 궁리할 것이다. 결국 총선이 끝나면 시의회는 또 한 번 홍역을 치루어야 할 것이다. 이판사판, 사생결단으로 진행되는 시의회의 지역 간 싸움은 일종의 대리전쟁인 셈이다. 소속 정당이 같은 국회의원, 시의원끼리 전략논의를 해서 단체행동을 하게 될텐데 이때 소속 정당이 다른 시의원이라고 해서 다른 목소리를 내기는 힘들 것이다. 그냥 소극적인 자세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 연말에 벌어졌던 시의회의 파행이 재연되기만 하고 통합시청사 문제는 아무런 해법을 찾지 못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진행되지 않기 위해서는 마산, 창원, 진해 세지역의 균형발전과 상생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넘어야 될 산도 있다. 시청사가 자기 지역에 오지 않으면 행정분리를 해야 된다는 주장, 창원은 명칭을 가졌으니 위치 논의를 하는 자리에는 빠져야 한다는 주장, 이미 마산 시민에게는 시청사 위치문제가 자존심이 되어 있는 현실을 뛰어넘어야 한다. 시청사를 새로 지으면서 부지의 절반은 삼천포, 나머지 절반은 구 사천시에 걸치고 있는 사례를 보면서, 그저 웃기만 했었는데 이제는 남의 일이 아니다. 시청사 위치문제를 명확히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 1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시청사를 짓지 못하고 있는 여수시를 보면서 창원시도 그렇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시청사 위치문제는 최종적으로 시의회가 결정하기로 되어 있는데 만약 의회가 아무런 결정을 할 수 없다면 어쩔 수 없이 여수시와 같이 세 군데로 나눌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실, 국별로 나누어지는 세 개의 청사는 행정과 시민 모두가 불편한 방법이며,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전적이지도 않다. 그래서 주민편의와 지역균형발전에 가장 적합한 5개 구청 강화론을 제안한다.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면 균형 있는 지역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비용 뿐만 아니라 행정기구의 설치, 사무권한 등에 관한 행정적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220여명이 정원인 각 구청을 400여명으로 늘인다면 모든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구청을 이용하게 된다. 물론 대통령령인 지자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을 검토해봐야 한다. 왜냐하면 자치구와 행정구에 관한 내용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와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직제변동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도 긍정적인 자세이다. 최근 서울시에서 제기한 부시장 업무분장의 조례위임에 대하여 행안부에서는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한다. 더욱이 현재의 지역갈등이 일어난 배경에는 행안부와 국회의원의 역할이 결정적이었기 때문에 갈등해결을 위해서 적극 노력할 책임이 있다. 행안부에서는 2009년 10월에 ‘이번에 자율통합을 하면 인센티브도 있지만 행정체제개편 시한인 2014년에는 인센티브도 없고 강제통합할 수 밖에 없다’는 협박을 하면서 년말까지 지자체 입장을 정리해서 제출하라고 강요하였다. 국회의원들 역시 2009년 9월, 3개시 시장과의 연석회의에서 통합합의를 이끌어내는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구청강화를 위하여 3개시 국회의원들은 합심해서 힘을 모아야 한다. 시의원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런 다음에 현재 규모의 절반으로 축소된 시청사의 위치문제를 의논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방안이다. 

Posted by 전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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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히 새해 예산안은 통과를 했지만 과연 창원시의회는 신청사 건립위치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든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와 조만간 결정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낙관론도 생각하기가 힘든 것 같다. 왜냐하면 단상점거라는 방법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한 창원지역 시의원과 단상점거를 초래한 결의안을 상정시킨 마산지역 시의원이 서로 양보하고 화해 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소속정당이 한나라당이든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이든 아무런 차이가 없다. 지역 정서가 소속정당을 무력화 시키고 있다. 의회가 이렇게까지 파행적인 것은 의원 개개인의 자질 때문이 아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미 행정통합을 할 때부터 예견되었던 필연적 갈등이며 대리전쟁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와 지역 국회의원의 추진일정에 맞추기 위해서 주민투표도 외면한 채 의회에서 기립 표결할 때부터 언젠가는 터질 폭탄을 안고 있었다. 소지역주의에서 시작된 일부 시민의 주장을 대변 할 수밖에 없는 시의원으로써 4월 총선 전에 자기 지역구에 졸속통합의 선물을 가져가야 유권자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국회의원의 정치적 계산을 추진하는 모습은 결국 대리전쟁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대부분의 시민들이 걱정하는 이 사태는 더 이상 신청사 건립위치에만 매달려서는 해답이 없다. 뺏겨서는 안된다, 명칭은 주었으니 청사는 양보하라는 식은 발전적인 대안이 아니다. 만약 주민투표와 정치적 협상, 물리력에 의해 결정된다면 더더욱 지역갈등은 심각해질 것이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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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가 복잡하게 꼬여 있을수록 원칙을 생각하면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흔히 중앙정부의 권한과 자원을 지방정부에게 분권, 분산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원칙이라고 주장해왔다. 마찬가지로 지방정부에서는 본청보다 구청이 강화되는 것이 주민자치에 더 어울린다. 그러나 구청은 권한도 없고 인력도 모자란다. 당연히 본청을 찾는 시민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본청은 더 작게 하고 구청을 더 크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현재 통합 창원시의 공무원은 3,848명이다. 본청 883명, 5개 구청 1,100명이고 사업소와 읍면동사무소가 1,865명이다. 대략 본청과 5개 구청을 합한 인원이 사업소, 읍면동사무소와 비슷하다. 이걸 본청과 사업소, 읍면동사무소를 합한 것이 구청과 비슷하게 바꾼다면 지금보다 훨씬 지역균형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사업소의 위치도 이전 할 수 있으면 더 좋다. 이렇게 된다면 구청 주변의 상권이 활성화되고 구청행정에 대한 주민 만족도도 향상될 것이다. 본청은 정책기능에 충실하면 된다. 굳이 신청사를 지을 필요도 없고 지역발전을 위한 유일한 대안도 아니다. 오히려 필요하다면 강화, 확대된 구청 청사를 짓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일을 위해서는 지역 국회의원과 행정안전부에서도 적극 노력해야 한다. 왜냐하면 필연적 갈등의 원초적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지역 일이라고 해서 팔짱끼고 구경만 하고 있다면 무책임하다는 지적을 받게 된다. 통합한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청사를 짓지못하고 있는 여수시의 문제도 풀 수 있을 것이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행정통합한 창원시의 상생을 위하여 당연히 솔선수범 노력해야 한다. 1년 전에 있었던 통합추진위원회의 합의문에도 어긋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순위를 정해놓고도 순서가 아니라는 상호 모순된 짜맞추기 합의였기 때문이다. 사실 이 부분에서는 통합추진위원 전체가 시민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

만약 시의회에서 신청사, 야구장, 상징물 위치에 관한 안건과 마산, 창원, 진해로 분리하자는 안건이 모두 통과된다면 전 국민이 손가락질 할 것이다. 벌써 서로 반대되는 두 개의 안건이 동시에 상정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욕을 먹고 있다. 시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2개의 안건은 마산과 창원시의원들의 합의로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신에 힘을 모아서 구청을 확대, 강화하자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구청별 공무원 수가 최소한 400명이 되도록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행정안전부를 방문하고 국회의원을 설득한다면 성공할 수 있다. 

Posted by 전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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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01.09 13:12 신고 BlogIcon 선비(sunbee)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예, 옳습니다.
    지금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가정 효과적인 대안이라 봅니다.

  2. 2012.01.09 16:55 신고 BlogIcon 전점석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감사합니다. 이제 이 방안을 공론화하는 것을 고민해야겠군요.

  3. 2012.01.09 17:33 조경환환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옳으신 판단이신거 같습니다. 중심의 분산방식로 그 답을 찾는게 최선이 아닐까요. 저도 구 마산 시민입니다 통합청사가 구 마산으로 오기를 은근히 기대는 하지만 불협화음속의 통합청사 유치는 아닌거 같습니다.

    • 2012.01.10 11:04 신고 BlogIcon 전점석  댓글주소  수정/삭제

      반갑습니다. 분산방식을 많은 분들에게 알려서 공론화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2012.04.16 22:41 전점석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번 총선에서도 표를 얻기위해 자기지역 유치만 주장하며 갈등을 조장하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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