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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를 없애자

친환경 도로행정으로 비리사슬을 끊어야 한다.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냥 도로공사를 나타내는 참고용일 뿐입니다.)

 갑과 을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공무원 뇌물비리는 당연히 시민을 분노하게 만든다. 창원시청 홈페이지 시민의 소리에는 뇌물수수하여 구속기소된 공무원 4명뿐만 아니라 뇌물은 받았지만 소액이라는 이유로 입건이 유예된 공무원 9명도 모두 파면해야 한다는 글이 올라와있다. 시민의 입장에서는 금액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다. 뇌물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것도 한두번이 아니다. 무려 85차례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 어쩔 수 없이 흙탕물을 일으키는 미꾸라지 몇 마리 때문에 전체가 욕을 먹게 되었다. 정말 올바르게 일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힘빠지는 일이다. 시재정을 한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노력하는 분도 있다. 아마 13명의 관련 공무원들은 모두 자신의 행동을 부끄럽게 생각할 것이다. 행여나 이번에 걸린 것은 재수가 없어서라고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나서서 대청소를 해야 한다.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흔히 눈에 보이는 부정부패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한다. 빙산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창원시에서 일어난 도로공사 뇌물비리사건은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될 정도이다. 청렴행정을 자랑하는 분위기에서도 꿋꿋하게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기존의 부패방지제도를 완벽하게 무력화시켰다.

 창원시에는 계약심사업무처리규칙이 있다. 계약업무처리의 적정성을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이번 도로공사 비리관련 공무원들에게는 아무런 걸림돌도 아니었다. 그야말로 있으나마나였다. 공무원행동강령에 의하면 상급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 그러나 골고루 분배하는 공범관계인 이들에게는 아무런 필요가 없는 강령이었다. 이번 기회에 창원시의 감사담당부서에서는 도로공사뿐만 아니라 건설,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 수리공사와 연구, 기술, 일반용역과 물품 및 인쇄물의 구매 등 계약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계약심사 대상사업뿐만 아니라 계약심사 제외사업도 포함되어야 한다. 공무원과 업자간의 유착관계도 눈여겨 봐야한다. 명예감사관이 이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감사담당부서 공무원도 같은 동료이기 때문에 팔이 안으로 굽을 것이라는 눈총을 받을 수 있다.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명예감사관이 나서서 기존의 관행을 바꾸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제안하고 싶은 또 한 가지는 친환경 도로행정이다. 해야 할 일을 하느라고 너무 바빠서 한눈을 팔 시간이 없어야 한다. 할 일은 하지 않으면서 비리에나 연루되는 인생을 살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새롭게 달라져야 할 도로과의 모습이다.

 반고체인 아스팔트를 화석연료로 가열하는 기존의 도로포장 방식은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담당공무원은 현재 도로포장에 사용하는 골재의 채취, 생산, 가공, 운송 및 시공단계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량을 측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폐아스콘을 주재료로 유화아스팔트와 첨가제를 혼합하여 포장하는 친환경 도로포장 공법을 개발, 적용하기 위하여 연구하고 노력하는 공무원이 많아야 한다. 최근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폐플라스틱을 이용하여 훨씬 수명이 길고 내구성이 강한 친환경 도로포장 재료를 개발하였다고 한다. 도로의 불투수율을 줄이기 위하여 친환경 자연포장 등의 새로운 공법에 대한 공부도 필요하다. 그런데 창원시 건설교통국에 소속되어 있는 도로과는 도로보상, 도로계획, 도로시설, 도로정비, 도로조명 등 5개의 담당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친환경 도로업무는 어디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궁리를 해야 한다.

 조직비리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벗고 공무원 본연의 자세에서 환경수도 창원에 걸맞는 친환경 도로를 건설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