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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YMCA에 있으면서 동네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대중교통,자전거,보행권과 신재생에너지,기후변화,녹색창원21, 친환경 건축과 생태주거단지,투명사회,소비자문제,마을만들기등... 주민의 힘으로 더욱 살기좋은 동네를 만들고자 합니다. 전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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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리는 C40 국제회의에 참석하였다. C40의 정식명칭은 C40 Cities Climate Leadership Group이다. 현재 정회원 도시는 40개이고 협력회원은 20여개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서울과 창원이 참여하고 있다. 회장은 미국 뉴욕의 브룸버그 시장이고 클린턴재단이 후원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3일간 연이어 진행되는 분과토론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버스급행시스템(BRD), 자전거 등에 관한 각 도시의 사례발표가 있었다. 창원에서 발표한 공용자전거 누비자와 서울에서 발표한 시내버스급행시스템에 대하여 회의장을 가득 메운 참가자들의 관심은 뜨거웠다.

현재 지자체의 국제교류활동은 성공사례발표에 머무르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을 정도로 특정분야에서 모범사례를 만들어내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긴 한데 이 경험을 기초로 해서 지구적인 차원에서 대안을 모색하는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일본 교토의 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서 어렵게 합의한 교토의정서가 마감년도가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덴마크 코펜하겐과 멕시코 칸쿤회의에서 아무 것도 합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민감하고 기후변화 책임문제에 대한 심각한 이견을 보이고 있다. 당사국총회의 분위기는 지구 위기에 대한 공동대응에 단합된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심각한 갈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최대 피해국의 목소리를 낮추기 위한 거대 석유자본의 로비가 진행되기도 한다. 그래서 당사국총회와는 별도로 이해를 같이 하는 국가, 도시끼리 모여서 당면과제와 전략을 논의하는 다양한 작당이 이루어진다. 우리는 어느 국제기구에 소속되어 어떤 목소리를 낼 것인가를 궁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국제기구에 참석하는 것만으로 자족할 것이 아니라 어떤 성격의 국제기구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상파울루에서의 회의를 마치고 나서 말로만 듣던 꾸리찌바에 갔다. 흔히 꿈의 도시라고 불리는 꾸리찌바는 결코 요란스럽거나 호화롭지 않았다. 돈 안들이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 가꾼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 고속철도, 지하철, 경전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에 대한 주민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하였다. 행정기관, 공공기관, 금융기관에서 볼일 보려는 시민들이 퇴근 후에 집으로 가는 도중에 들려서 증명서를 떼거나 수도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시내버스 환승센터마다 공공민원센터인 <시민의 거리>가 있다. 주변에는 시장 혹은 상점이 있어서 쇼핑하기도 편리하다. 17종류의 공공서비스를 계획적으로 분산시켜 놓았다고 한다.

도심으로의 일극집중을 최소화하면서 여러 개의 부도심을 활성화시켜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한 것이다.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교통수단의 종류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이동거리를 짧게 하고 시민들이 편리하도록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2시간 이내의 환승은 무료이다. 볼 일을 보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우리 일행은 재래시장 아케이드처럼 생긴 <시민의 거리>를 둘러보고 바로 옆에 있는 환승센터에서 시내버스를 탔다. 굴절버스도 있고 일반버스도 있었다. 정류장 역시 원통형의 폐쇄식도 있고 우리와 같은 방식도 있었다. 새로운 교통수단을 무리하게 도입하지 않고 기존의 시내버스를 존중하면서 교통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한 것이다.

나는 꾸리찌바의 시내버스 안에서 창원을 생각하였다. 현재의 교통인구와 도시의 성장속도가 현재의 시내버스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단계에 왔다면 당연히 새로운 교통수단을 도입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기존의 교통수단을 개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치 유럽에서는 멋진 노면전차가 그들의 오래된 교통수단이듯이 우리에게는 시내버스가 오래된 기존의 교통수단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창원시에 노면전차를 도입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은 분명해진다. 어느 가게에서 페트병을 본따서 만들었다는 원통형 정류장과 굴절 버스를, 두꺼운 종이로 만든 기념품을 구입했다. <꿈의 도시, 꾸리찌바>라는 책을 쓴 박용남 선생은 재미와 장난이 만든 생태도시라고 했다. 마치 경기도 가평에 있는 남이섬의 강우현 대표를 많은 분들이 쉬지않는 장난꾸러기라고 부르는 것과 비슷하다. 다음에 오면 최소한 3박 4일 정도는 머물러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꾸리찌바에 작별인사를 하였다.  (경남일보 2011. 7.13, 경일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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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경남버스조합의 정기총회


 전점석 사무총장(창원YMCA)

 시내버스, 도시가스요금을 결정하는 법정기구인 경남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이하 소정심)가 있다. 최근에 버스요금 인상문제로 세차례의 회의를 하고서도 인상여부를 결정하지 못하였다. 표결이라는 방법까지 동원했지만 경남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정기총회를 지켜보고 다시 논의하기로 했단다.  이러한 경우가 극히 드물다. 보통은 요금인상이 필요하다는 담당부서의 의견을 존중해왔다. 물론 담당부서는 최선을 다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소비자의 이익 보호와 업체의 도덕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논란을 거듭하고 있다.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음. 다만 버스를 사랑하는 시민을 나타내는 사진임.>
 두 번째 소정심 회의를 마치고 난 후 도내 시내버스업체 대표와 도청 공무원들이 간담회를 가졌다. 왜냐하면 두 번째 회의에서는 조합에 자정노력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기로 결정하였는데 도청에서는 공문발송 대신에 간담회를 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 자리의 분위기가 적반하장이었다고 전해진다. 도청 공무원은 수비적인 자세에서 미안해하면서 다음 회의에서는 요금인상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하였으며 조합 이사장은 공격적인 자세로 야단을 쳤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도청공무원이 “표결을 해서라도 인상안 통과를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말을 했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어났다. 진주의 시민단체들은 항의성명을 발표하였고 소정심의 세 번째 회의에서는 해당 공무원이 해명을 해야 했다.

 적반하장은 또 있다. 조합 이사장이 사장으로 있는 부산교통이 운행하는 서울-진주노선에서 경상남도에 신고한 요금보다 훨씬 비싼 요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서울-산청, 부산-전주등의 노선도 부당요금을 받거나 아예 요금신고를 하지 않은 노선도 있다고 한다. 이 노선은 부산교통과 계열사인 영화여객, 대한여객등의 노선이다. 최소 20개 노선에서 3년 이상 37억원의 부당요금을 받았다는 주장도 있다. 그런데 업체에서는 11월 4일자 한 일간지에 사과문이 아니라 호소문을 게재하였다. 나도 잘못하긴 했지만 경쟁업체가 부산교통을 망하게 하려고 부풀리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먼저 사과문을 발표하는 것이 순서인 줄은 알면서도 일부러 그러는 것 같다. 왜냐하면 최고의 수비는 공격이라고 했듯이 잘못했을수록 적반하장의 자세를 취하는 것이 결국 손해를 덜 보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소정심의 세 번째 회의가 열리기 며칠 전 <시내, 농어촌버스 운임요율 조정신청 일부지역 철회>라는 제목의 공문이 조합 이사장 명의로 경상남도에 접수되었다. 본래 요금인상은 조합에서 도내 20개 시군의 운송원가를 첨부하여 운임조정신청을 제일 먼저 한다. 이때 인상구역은 당연히 도내 20개 시군 모두이다. 이번에도 그렇게 진행되어왔다. 그런데 조합의 사정에 의해 진주지역은 철회하니까 다른 지역을 조속히 인상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이다. 진주지역의 다른 버스업체로부터 동의를 받았는지도 궁금하고 문제의 본질과 심각성을 너무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부당요금을 받은 부산교통은 그동안의 사업방식을 바꾸겠다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과를 하지 않고 있으며 감독,지도기관인 경상남도는 과징금처분, 보조금 삭감, 사업일부 정지, 검찰고발, 업체 3년간 특별관리, 노선별 담당제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요금인상에 너무 매달린다는 불신을 받고 있다. 한편, 조합 내부에도 소비자의 입장에서 시내버스의 미래를 염려하시는 분들도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재발 방지와 신뢰 회복을 위한 성의있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사진설명: 오른쪽은 경남일보에 게재된 사진이며, 왼쪽은 부산교통 홈페이지 게시판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에 의하면 운수종사자는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며 제87조에는 부당한 요금을 받았을 경우 운수종사자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조합에 대해서는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조합은 당연히 업체의 이익 뿐만 아니라 시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이제 버스업체 스스로가 노력해주기를 기대해야겠다. 왜냐하면 버스는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대중교통수단이 되어야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4월에 열릴 예정인 조합 정기총회에서 임원개편, 도민 사과문 채택, 기구개편 등을 통하여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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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삽입 이미지OLYMPUS IMAGING CORP. | u1020,S1020 | Creative program (biased toward depth of field) | Pattern | 1/30sec | F/3.5 | 0.00 EV | 6.6mm | ISO-200 | Flash fired, auto mode | 2008:12:29 12:29:09

"도시철도 필요성 공감대 넓혀야"

경남도가 마창진 도시철도를 근간으로 한 '경남도 도시철도 기본계획(안)'을 다음 달 국토해양부에 승인 신청할 계획인 가운데, 경남도 녹색경남21 추진협의회가 도와 용역기관, 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었다.'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의 간담회'라 이름 붙인 이날 행사는 도시철도 기본계획 용역을 마무리하고 지난달 공청회를 열었지만 '마창진에 도시철도가 필요한가'에 대한 보다 넓은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민관협의체인 녹색경남21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분과(위원장 민말순)가 마련한 자리다.

녹색경남21은 간담회 보고서 서두에서"시민사회단체에서는 마창대교와 같은 정책 실패가 다시 재발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와 더불어 '마창진 인구는 줄어드는데, 도시철도가 필요한가?'라는 의문이 있다"며 "마창대교는 개통 이후 끊임없이 비싼 통행료와 세금 낭비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모두 잘못된 인구 예측과 예상 통행량 부풀리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지적했다.이어"서울을 제외한 광역도시는 지하철 건설로 생긴 막대한 부채가 자치단체의 가장 큰 재정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도"일부에서는 답보상태인 경남의 대중교통 개혁 수단으로 도시철도를 활용하자는 주장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윤기 마산YMCA 부장의 사회로 김경환 경상대 교수가 '대중교통 선진화와 TOD(대중교통 중심) 형 도시개발'을, 배춘봉 한국교통연구원 책임연구원이 '경남도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발제했다.토론에는 △김윤곤 도 항만물류과 계장 △송기욱 경남발전연구원 △전점석 창원YMCA 사무총장 △이종은 경남정보사회연구소장 △박찬 녹색도시창원21 실천협의회 사무국장 △김윤자 진해여성의 전화 회장 △양정화 경남여성사회교육원장 등이 참여했다.

김경환 교수는"최근 도시개발의 2제는 도시재생과 대중교통 중심도시 개발"이라며 "마창진 도시철도에 도입할 노면전차는 건설비가 적게 들고 고령화 사회에 적합하며 대중교통 중심도시개발을 유발하기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전점석 총장은"도시개발이 대중교통 중심이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현재 마산과 창원의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개발이 언급돼야 하는데, 지금의 마창진 도시철도 논의는 둘 간의 연관 선상에 서 있지 않다"면서 "예측통행량에 이동통행량이 빠져 있는 등 수요예측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더욱 정확한 계산과 예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유석 교수는"자동차를 몰고 다니기 불편하게 만드는 등 교통정책의 변화 없이 신교통수단 하나로 교통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는 없다"면서 "대체에너지 비율이 낮은 상태에서 전기로 이동하는 노면전차는 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송기욱 연구원은"노령화 사회가 지속하고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버스 중심개발은 한계가 있다"면서 "또 도시철도도 공공재이므로 적자냐 아니냐로 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도는 최종 도시철도를 노면전차로 하되 마산∼창원∼진해 노선(33.59㎞)은 시점 마산항개발예정지·종점 진해시청으로, 창원별도 노선(8.30㎞)은 북창원역을 시점·성주광장을 종점으로 선정하고 국토부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경남도민일보 2008.12.30 진영원 기자) 사진은 녹색경남21에서 찍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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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는 우선적인 대접을 받아야 한다.
                     시내버스의 정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식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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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위 사진을 비교해 보십시요. 윗 사진은 서울시내를 운행하는 모습입니다. 대중교통으로서의 시내버스가 이정도의 대접을 받아야 시민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창원에서도 진지하게 BRT(버스급행시스템) 도입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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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전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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