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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YMCA에 있으면서 동네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대중교통,자전거,보행권과 신재생에너지,기후변화,녹색창원21, 친환경 건축과 생태주거단지,투명사회,소비자문제,마을만들기등... 주민의 힘으로 더욱 살기좋은 동네를 만들고자 합니다. 전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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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정부의 성공적인 정권교체


전점석 사무총장(창원YMCA)


(이미 작년부터 투표로 말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벌써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1996년 10월 22일 진주YMCA에셨을 때 처음으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민선자치 1년, 무엇을 바꾸었나?>라는 주제로 열린 시민논단이었습니다. 10월 17일에는 대구시 남구청의 이재용 청장님을 모셨고 두 번째로 남해군의 김두관 군수님을 초청해서 민선자치 1년을 되돌아보는 자리였습니다. 어렵게 부활한 지방자치를 위해 정말 오랜만에 1995년 6월 27일 지방선거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전국 최연소 자치단체장으로 선출된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축하인사를 드렸습니다만 이번 6. 2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텃밭이라고 불리우던 경남에서 15년만에 처음으로 비한나라당 도지사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5년 전의 군수 출마 때에도 무소속이었는데 이번에도 무소속으로 출마하신 것도 흥미로운 모습입니다. 지난 5월, 컨벤션센터에서 있었던 출판기념회에 갔었습니다. 축사를 하시는 전국이통장협의회 회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힘찬 박수를 보냈습니다.

              (선거는 6월 2일이었고 1주기 행사는 경남 김해에서 5월 23일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정권교체는 전면적이며 구체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아직 취임하기 전이라서 그동안의 도정을 속속들이는 모르실 것입니다.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청소년단체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있지만 실제로 청소년단체협의회는 없답니다. 에너지 기본 조례에 에너지 관련 민간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은 있으나 아직까지 다양한 에너지시민운동 지원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빗물조례는 제정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빗물이용시설을 확산시키기 위한 본격적인 사업은 없습니다. 
독자 법인인 람사르환경재단 이사장은 도지사가 겸직하고 있고 청소년종합지원본부 이사장은 행정부지사가 겸직하고 있는 것도 민간인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며 특히 청소년종합지원본부는 연히 본부장이 선임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투명행정을 위하여 합의제 감사기구의 구성과 감사기구의 장의 개방형 임용도 꼭 필요합니다.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는 있으나 한번도 주민감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주민감사청구 주민수를 대폭 낮추어야 합니다. 시민감사관제도는 있으나 임기가 없어서 한번도 감사관을 위촉해본 적이 없습니다. 마창진 도시철도 도입문제는 그동안 항만물류과에서 담당하였는데 대중교통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대강사업을 포함해서 마산만 매립계획과 남해안 사업에 대해서는 태적 관점에서 공개적이며 전면적인 재검토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공무원교육원의 커리큘럼도 다시 살펴서 공무원이 도정변화의 능동적인 동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정부의 정권교체는 근본적이며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다만 진행과정에 있어서 생각이 다른 사람, 소속 정당이 다른 사람들과의 민주적인 협의 과정을 거쳐서 순서를 정하여 점진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사문제입니다. 도립대학의 학장은 교수출신이거나 대학경영 전문가가 맡아야 하는데 그동안은 퇴직 공무원을 위한 자리였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의 원장 역시 정치지망생을 위한 징검다리였습니다. 정책개발을 위한 민간 연구자가 맡아야 합니다.


  며칠 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인사청탁에 대하여 명확한 입장을 밝히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겠다는 말씀은 특히 정권교체기에 시의적절한 것이었습니다. 가장 걱정하고 있는 부분을 확실히 짚어주셨습니다. 많은 도민들은 기대와 걱정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정권교체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더욱 그렇습니다. 이제 권력재편도 당연한 순서입니다. 다만 겸손한 자세로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경상남도 도민임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당연히 성공적인 정권교체가 이루어져서 도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신뢰받는 행정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경남일보 6월 7일 경일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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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치없는 사람들

                                  전점석 사무총장(창원YMCA)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같은 걸 보고서도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가끔은 왜 생각이 서로 다른 지를 쉽게 이해할 때도 있지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아무리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아도 이해 조차 안되는 경우가 있다. 

 며칠 전 서울 덕수궁 앞에 차려진 자그마한 분향소를 둘러싸고 있는 경찰차를 신문에서 보았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이야기하면서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높은 지위에 있는 어떤 분은 오히려 아늑한 분위기가 조성되어서 훨씬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이런 경우는 명분이 궁색해서 그냥 해보는 말장난이라고 쉽게 이해가 된다. 서울 광장을 경찰차로 포위해놓고 절대 출입을 못하게 하고 영결식 날에 광화문의 넓은 도로에 명박산성을 설치한 것도 몹시 불안해서 그러는 것이니까 쉽게 이해할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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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똑같이 봉화마을에서 일어난 노무현 전대통령의 죽음을 보고서 어떤 사람은 처절하게 슬퍼하고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은 까불 때 죽을 줄 알았다고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거라고 표현하는데 어떤 사람은 절대 서거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한다. 죄를 저지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자살이라고만 표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연히 언론에서 서거라고 표현함으로써 국민들을 오도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논리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책도 여러 권 쓴 꽤 유명한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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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분들이 오죽했으면 죽었겠느냐고 하면서 이명박대통령의 공개사과와 검찰징계론을 이야기한다. 김대중 전대통령은 나라도 그 지경에 이르면 자살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말했다. 그런데 일국의 대통령을 지닌 사람이 자살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난하면서 잡혀 들어가게 생겼으니까 비겁하게 자살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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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서 봉화마을까지 조문하겠다고, 취재하겠다고 온 사람들을 마을 입구에서 되돌려 보냈다. 출입을 통제한 사람들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그래도 막지 않는게 더 좋았겠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일에 대해서 국민화합을 저해하는 나쁜 행동이라고까지 비난하는데에는 동의할 수 없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간에도 실패한 대통령이라느니, 장례비용으로 한 푼의 세금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느니, PD들이 만들겠다는 뉴스특집을 못 만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무덤에 침을 뱉는 이들이야말로 국민화합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사과도 하지 않은 채 화합만을 강조하는 것은 너무나 염치없는 행동이다. 흔히 후안무치라고 한다. 뻔뻔스러워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정부여당에서는 제 2의 촛불은 고인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서 화해와 통합을 강조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연막을 치고 있다.

 평범하게 살겠다는 사람을 궁지에 몰아 부친 사람이 먼저 사과하는 것이 순서이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 만약 자신이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한다면 공식적으로 국회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잘잘못을 따져보면 된다. 그러고 나서 화해와 통합을 이야기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공개사과가 선행되어야 한다. 공개사과야말로 진정한 화해와 통합을 위한 진지한 자세이다.  요즘 사회 분위기에는 졸탁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교훈을 준다. 안과 밖에서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다. 시인 이산하의 <부화>라는 시가 있다. “알 속에서는 새끼가 껍질을 깨고 알 밖에서는 어미새가 껍질을 쫀다. 생명은 그렇게 안팎으로 쪼아야 죽음도 두렵지 않다.” 안과 밖이 만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화합이다. 서로 화해하기 위한 안팎의 노력이 있어야 죽음을 넘어설 수 있다. 무조건적인 화해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지금이라도 염치가 있기 위해 올바른 처신을 해야 한다. 이렇게나 많은 사람이 아파하고 있는데 사과하는 사람도 없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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