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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YMCA에 있으면서 동네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대중교통,자전거,보행권과 신재생에너지,기후변화,녹색창원21, 친환경 건축과 생태주거단지,투명사회,소비자문제,마을만들기등... 주민의 힘으로 더욱 살기좋은 동네를 만들고자 합니다. 전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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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찌야(町家)와 경관보존을 위한 교토시의 노력(7/7)


목  차

             1. 전통도시주택 마찌야의 건축적 특징

             2. <경관과 마을만들기센터>의 중심적 역할

             3. 교토시의 내진진단사와 경관중요건조물 시니세 지정제도

             4. 주민들의 자발적이며 자구적인 노력

             5. 면(面)적인 보존을 위한 시가지경관조례

             6. 경관자산등록제도와 건축협정제도
 

6. 경관 자산등록제도와 건축협정제도

 경관보전에 있어서 제도와 행정의 역할과 함께 시민참여는 굉장히 중요하다. 도심개발을 위해서 목조가옥을 부수고 맨션을 짓기 시작한 1970년대에는 보존과 개발에 대한 대대적인 논란이 있었다. 무차별적인 맨션 열풍으로부터 마찌야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주민들이 나섰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규제를 위한 제도 뿐만 아니라 시민참여를 활성화시키는 제도가 있어서 눈길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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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는 경관자산등록제도이다. 이 제도는 경관보전을 위한 자발적인 마을만들기 주민운동을 더욱 활발하게 지원, 육성하고 있다. 경관에 관한 민간 차원의 본격적인 논의는 2003년 12월, 동경에서 있었던 토론회이다. 이 토론회에서는 <풍경을 시민의 것으로>라는 주제 발표에서 경관법 제정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풍경은 공공재라는 개념에 근거한 주장이었다. 시민의 것인 풍경을 잘 보존하는 활동 역시 시민이 나서야 할 일이다. 당연히 이를 지원, 육성하는 것도 행정기관의 중요한 역할이다.

 교토부 경관 조례에 의해 멋있는 경관을 지키고 싶은 시민이면 누구나 경관자산등록을 제안할 수 있다. 경관에 관련된 소유자, 마을만들기 단체, 직능단체, 비영리법인, 자치회, 행정기관 등이 등록제안서와 보존활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하면 경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자산으로 등록된다. 일단 등록이 되면 홈페이지, 전시회, 홍보물 등에 의해 널리 알려지게 되며 교토부로부터 지역력 재생프로젝트 지원사업 교부금을 받아서 본격적인 마을만들기운동을 전개할 수도 있다. 제안한 주민이 스스로 나서서 전개하는 지역 특성에 맞는 마을만들기는 지역재생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현재 교토부의 경관자산은 차밭, 대나무 산책로, 공원, 모래 해변, 연못, 산성, 농촌 전통주택인 가야부키 그리고 근대섬유산업을 알 수 있는 제사공장지대 등 11군데가 등록되어 있다. 2008년 11월에 방문했을 때 어느 곳에서는 지역 상공인들이 나서서 자산등록을 기념하여 매년 사진 및 그림 공모전을 개최하면서 자기 지역을 최대한 홍보하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었다.

 두 번째는 민간 주도로 주거지의 환경을 관리하는 건축협정제도이다. 우리나라는 2005년에 건축법 개정을 통하여 도입하려고 했으나 건축물 용도 제한에 관한 이견이 있어서 국회심의과정에서 폐기되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이미 1951년 건축기준법의 제정과 함께 도입되었으며 교토시는 1973년 건축협정조례의 제정과 함께 시행되고 있는데 2004년 현재 66개 지구가 지정되어 있다. 건축기준법에서는 최저기준을 정해 놓았을 뿐이며 그 기준보다 더 높은 규제를 추가하는 방법으로서 기준법 제69조에 근거하여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이다. 협정의 종류에는 49군데의 1인 협정과 17군데의 합의 협정이 있다. 합의 협정은 이미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체결하는 것이며 협정 내용에 동의하는 주민이 참여한다. 1인 협정은 민간개발업자가 조성한 신주택단지에서 분양 전에 건축협정을 체결하고 협정을 첨부해서 택지분양을 한다. 1인협정의 경우 인가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2명이상의 토지 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었을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기성시가지인 도심지역에는 합의협정이 대부분인데 건축협정에는 상업지구인 점을 반영하여 도시기능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도심 경관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규제는 최소화하기 위해 금지용도와 건축물의 높이를 정하고 있다. 그러나 택지개발지구인 도심외곽지역에서는 1인 협정이 대부분인데 주거지라는 점을 반영하여 허용용도와 건축물의 층수를 규제하여 저층 주거지의 환경을 유지 조성하고 있다. 이 경우에 협정 내용은 개발회사가 먼저 작성한다.


 이 두 가지 가운데 기존의 마찌야 보존에는 합의 협정이 크게 기여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협정구역은 개별 가구가 아니라 도심지의 단지구조인 료우가와초우(兩側町  )를 기본단위로 한다. 따라서 건축협정구역과 주민자치단체인 초나이카이(町內會   )의 관할 범위가 일치하므로 협정 체결과 운영에 있어서 초나이카이의 역할이 중요하다. 즉 주민조직이 경관보전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 초나이카이는 일종의 지연공동체인데 에도시대 가로 중심의 마을 공동체 조직이 현재까지 그 형태가 지속되고 있다. 계획도시 교토의 마찌를 기본으로 하는 토지구획 방식은 오랜 역사를 거치면서 변화된 것이다. 애초의 흙담이 헐리면서 4면의 가로에 입구가 만들어지면서 사면마을(四面町)이 생겨났고 그 후 상업이 더욱 발전하면서 하나의 마찌가, 가로에 면한 4개의 마찌로 나누어져서 사정마을(四丁町)가 형성되었으며 이 형태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도오리(通)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丁  끼리 이웃관계가 깊어지면서 이 2개의 丁으로 구성되는 양면마을(兩側町)이 성립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양면마을은 가로에 면한 양측의 마름모꼴 필지가 하나의 마을 구성하고 있다. 

 건축협정은 디자인이 획일화될 위험도 있지만 저층의 공동주택 단지조성을 통한 쾌적성과 전통주택지역의 분위기를 창출하고 있다. 특히 1인 협정지구 중에는 전통주택의 모습을 재현하는 단지가 많다. 그 특징으로는 2층 이하의 층수, 지붕과 처마 높이, 지붕경사도와 기와지붕, 도로에 면한 문의 위치, 건축물의 외부재료, 색상, 담장, 조경 등이 협정에 자세히 제시되어 있다. 대부분은 목조 건축물이며 도로경계선에 평행으로 만들어진 담장은 생울이 대분분이고 블록담을 금지하는 추세이며 담장의 높이도 제한하고 있다. 조경은 이웃 필지와 연속적으로 조성한다. 심지어 외벽의 형식까지 협정에 포함시킨 지역도 있는데 예를 들어 기둥에 판자와 회칠로 마감하는 오오카베(大壁)로 하거나 기둥을 보이게 마감하는 신카베(眞壁)로 한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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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제도는 마찌야의 보존 뿐만 아니라 마찌야의 외관과 비슷한 분위기의 경관, 직주공존지구의 중, 저층 시가지 경관, 교토다운 역사적인 마찌나미 경관과 마찌야형 집합주택을 조성하기 위해서 대단히 치밀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참고자료


*일본의 도시형주택 마찌야의 재생수법, 안재락, 경상대학교

*교토시 도심부 건축합의협정지구의 성립 및 전개과정, 이민경, 김태영, 청주대학교,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6년 10월 (통권 제50집)

*근대 건축물의 보존, 활용을 위한 등록문화재 제도에 관한 연구, 김지성, 충남대학교

*1960년대 일본의 근대 건축 보존개념에 관한 연구, 임태희, 교토공예섬유대학

*현대 건축에 나타나는 거대 구조물 개념에 관한 연구, 장주원, 서울대학교

*일본의 전통적 도시형 주택의 활용 형태에 관한 조사 연구, 윤효진, 경기대학교,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998, 8 (통권 118호)

*일본국 교토의 마찌야 유형 연구, 김태영, 청주대학교, 건축역사연구, 1996.6  (통권 9호)

*한 중 일 전통도시주거의 외부공간에 관한 연구, 임창복, 김경환, 저성관,

        성균관대학교,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006. 2 (통권 208호)

*역사도시에서 전통경관 조성을 위한 건축리모델링 및 관리방안연구, 김선태,

        손승광, 김인호, 동신대학교, 한국도시설계학회, 2007 추계학술발표대회

*역사적 건축물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례연구, 김동식, 청주대학교,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2006, 10 (통권 24호)

*근대 건축물의 상업용도 활용 사례연구, 김태영, 임태희, 청주대학교,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04, 7 (통권 189호)

*한국과 일본 소규모 건축의 비교를 통한 정체성 확보방안 연구, 김진욱,

        건축도시공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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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찌야(町家)와 경관보존을 위한 교토시의 노력(6/7)



목  차

             1. 전통도시주택 마찌야의 건축적 특징

             2. <경관과 마을만들기센터>의 중심적 역할

             3. 교토시의 내진진단사와 경관중요건조물 시니세 지정제도

             4. 주민들의 자발적이며 자구적인 노력

             5. 면(面)적인 보존을 위한 시가지경관조례

             6. 경관자산등록제도와 건축협정제도
 

5. 면(面)적인 보존을 위한 시가지 경관조례


 교토를 찾아오는 모든 관광객들은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500년, 1,000년 전의 거리를 걷고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 이런 분위기는 개별 건축물의 보존만으로는 제대로 조성되지 않는다. 애초에 도시계획으로 형성된 도시 전체를 바탕으로 특징있는 가로 경관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존해왔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물론 개발에 대한 욕구를 자제해 온 것도 큰 역할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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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0여년 전인 794년, 일본의 수도가 헤이안교(平安京)로 옮겨오면서 시작된 교토는 중국 당나라의 수도인 장안(長安)을 모델로 조방제(條坊制)에 의해 구획, 조성되었다. 정남향으로 주작대로가 개설되었고 그 도로를 중심으로 左京과 右京으로 나누고 전체 형태가 方形이 되도록 개발하였다. 사방 120m의 격자형으로 된 수백개의 가구(街區)에 의해 구획되었으며 15세기에 이르러 가구 중앙에 가로를 개설하여 60 * 120m로 세분화되었는데 도시 전체가 정방형에 가까운 정형화된 가로망을 갖고 있다. 마찌는 이 가구를 기본 단위로 하고 있다. 현재에도 이 골격은 크게 훼손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교토시의 특징을 강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교토시는 1972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가지경관조례를 만들었다. 흔히 상위법에 위임조항이 없는데 지자체의 판단에 의해 만든 것을 자주조례라고 한다. 조례제정을 통하여 미관지구 지정, 역사지구 보전, 옥외광고물 규제 등 교토의 독자적인 경관보전이 시작되었다. 미관지구로 지정되면 건물의 높이와 형태 등을 심사, 관리하게 된다. 시내 가로를 중심으로 집이나 상점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 대부분의 마찌나미(町竝  )는 역사지구로 지정되었는데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개축이 가능하면서 건축물 외관의 의장과 양식을 보존함으로써 전체 분위기를 통일적으로 조성하였다. 보존과 활용을 동시에 추구한 이 방식을 보전수경(保全修景)이라고 한다.

 이 조례에 의해 대표적인 마찌나미인 기요미즈테라(淸水寺) 입구에 있는 산네자카(産寧坂)지구(1972)와 산죠도오리(三條通)에 있는 기온신바시(祇願新橋)지구(1974)를 특별보전수경지구로 지정하여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이후 전국적으로 개발에 의한 주거환경의 파괴가 심각해지고 이에 반대하는 주민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자 3년 후인 1975년에야 비로소 중앙정부에서는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하여 전통적 건조물군 보존지구제도를 도입하였다.

 교토에 있는 기존의 특별보전수경지구는 이 법에 의해 전통적 건조물군 보존지구로 바뀌었다. 지구지정은 역사적인 건조물들이 모여있는 거리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점(點)적인 보존에서 면(面)적인 보존으로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보존된 역사적 경관지구로써의 가로공간인 마찌나미는 현재 교토의 상징이다.

 가장 대표적인 곳이 많은 관광객의 발걸음을 끌어당기는 기온신바시의 역사적인 가로경관이다. 화재로 모두 타버린 후 메이지(明治)시대(1868~1912)에 재건되었지만 거의 완벽하게 건물의 외관은 에도(江戶)시대 (1600~1868)를 복원함으로써 세계적으로 성공하고 있다. 현대식 고층건물에 대한 유혹을 이기고 도로가에 2층 높이로 나란히 늘어서 있는 차야(茶屋)의 독특한 건축양식은 지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임을 확실히 보여준다. 차야는 요정, 다실이 있는 건물을 가리킨다. 1층에는 교토풍의 격자가 설치되어 있고, 2층은 다른 지역의 차야보다 높게 되어 있다. 지구단위로 보존되는 경관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다. 이 곳에는 근대 건축물도 많이 있어서 경관보전협력지구로도 지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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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요미즈테라로 오르는 입구 쪽도 마찬가지이다. 양쪽 가로변에는 처마가 있는 1층과 2층의 목조가옥이 나란히 늘어서 있다. 모든 건물의 외벽, 지붕, 창문 등은 일정한 비례와 모양을 보여주고 있다. 1층은 관광객들을 위한 기념품 가게로 이용되고 있고 2층은 대부분 주택이다.

 두 군데 모두 수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도로는 원래의 폭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드나드는 차량의 편리함을 위해서, 보다 많은 관광수입을 위해서 도로를 넓히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곳은 차량을 아래쪽에 세워놓고 걸어서 올라가야 한다. 좁은 도로에는 오고가는 사람들이 서로 부딪힐 정도로 붐비고 있다.

 마찌나미와 같이 역사적 건축물이 모여 있는 시가지는 역사지구로 지정하여 높이 10m 이상 건축물의 건축 및 외관변경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했으며 흩어져 있는 개별 건축물은 경관중요건축물로 지정하여 모든 건축행위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는 대신에 보조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1995년에는 시가지조례를 개정하여 면단위 보호를 위한 지구경관 정비지구제도와 점단위 보호를 위한 역사적 의장건조물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794년 이래 천년동안 일본의 수도였던 古都 교토의 자취가 도시경관에 그대로 남아있는 관광도시가 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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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찌야(町家)와 경관보존을 위한 교토시의 노력(5/7)



목  차

             1. 전통도시주택 마찌야의 건축적 특징

             2. <경관과 마을만들기센터>의 중심적 역할

             3. 교토시의 내진진단사와 경관중요건조물 시니세 지정제도

             4. 주민들의 자발적이며 자구적인 노력

             5. 면(面)적인 보존을 위한 시가지경관조례

             6. 경관자산등록제도와 건축협정제도
 

4. 주민들의 자발적이며 자구적인 노력


 행정기관과 센터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마찌야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민 스스로의 노력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스스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조직을 만들어서 독자적으로 혹은 센터와 공동 주최하는 방식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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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관심이 가는 조직은 4개 단체가 모여있는 교마찌야NET라는 협의체이다. 성격이 다른 단체들이 모여서 공동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교마찌야통신이라는 소식지를 발행하고 있다. 그리고 2005년부터는 일반 시민들이 마찌야의 매력을 체감할 수 있도록 음악회, 전시회, 시음회 등의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다. NET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는 교마찌야 재생연구회를 중심으로 교마찌야 사쿠지구미(作事組), 교마찌야의 친구모임, 교마찌야 정보센터 등이다.

 특정 비영리활동(NPO)법인인 재생연구회는 마찌야의 재생을 위한 사회적, 제도적, 기술적인 문제를 연구한다. 사쿠지구미는 재생연구회를 모체로 하여 실천부문을 담당하는 단체로 설립되었다. 마찌야를 보수하고자 할 때 설계상담을 하거나 공사비용계산, 공사업체 소개 등을 한다.

 친구모임은 마찌야를 소유하고 있는 주인이나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들이 모여 있는데 자기들이 마찌야에서 경험한 아름다운 사연을 모으거나 마찌야의 오랜 역사와 문화를 공부하고 있다.

 정보센터는 재생연구회의 회원과 부동산업자들이 함께 모여서 구성된 단체인데 101명의 소유자와 740명의 거주자가 가담해 있으며 등록된 부동산 물건 수는 772채이다. 센터에 등록된 마찌야의 보존과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 교환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 유통에 대한 정보, 임대차와 매매에 대한 정보, 비어있는 마찌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 외에도 목조건축문화를 지키고 목조건축의 재생과 활용을 위한 특정비영리 활동법인인 古材文化의 모임, 古家改修     네트워크 등이 있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노력은 이상과 같은 활동에만 머무르지 않고 경관을 저해하는 구체적인 대상과의 치열한 투쟁이 있었다. 시민운동으로 전개된 경관지키기는 경관법 제정에도 큰 영향을 미쳤으며 건축행정을 활성화시키고 제도변화와 행정기관을 견인하기도 했다. 철거될 운명에 처해진 건축물의 보존을 촉구하는 결의문 제출, 교토역 신축 문제를 둘러싼 활발한 찬반 토론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교토의 근대건축을 생각하는 모임>을 중심으로 문화재가 아닌 역사적 건축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시민이 선정한 문화재>를 선정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면서 필요할 때에는 보존운동을 펼치기도 하였다. 이러한 시민운동이 오늘의 교토를 있게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경관권을 법적으로 인정받은 최초의 사건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해서였다. 1970년 이후 수십 차례의 경관소송은 대부분 대형 맨션건설과의 싸움이었다. 도쿄도의 쿠니타치(國立)시에는 폭 44m의 대학로가 있는데 도로 양쪽에는 288분의 벚나무와 은행나무가 멋있게 줄서있는 길이 1.2km의 녹도가 있다. 가로수 풍경은 동경백선으로 선정된 경관의 명소이며 이 도시의 상징이었다. 그런데 개발의 열풍으로 인하여 거대한 맨션건축계획이 1999년에 수립되었으며 이 계획에 대하여 지속적인 반대운동을 전개하였으나 건설저지에는 실패하였다. 결국 주민들은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여러 번의 재판을 거쳐서 법원이 권고한 화해안에 대하여 시의회가 최종적으로 수용을 결정함으로서 대학로에 면하여 지어진 높이 44m의 맨션건축물에 대하여 20m를 초과하는 부분을 철거하라는 명령이 2002년 2월에 내려졌다. 이 역사적 사건은 1년 6개월 후인 2004년 6월의 경관법 제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 우리나라는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07년 5월에야 비로소 경관법이 공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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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의 위기였던 버블붕괴이후 지가폭락의 영향으로 원룸맨션 건설이 증가하였다. 이로인해 지역사회의 룰을 지키지 않는 단신 사용자의 증가는 어린이수의 감소, 커뮤니티의 정체등을 초래함으로서 심각한 지역갈등이 발생하였고 지자체에서도 건설규제를 시작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건축협정이다. 1995년부터 시작된 고층맨션 건축과의 대립을 통하여 새로운 건축합의협정지구가 생긴 대표적인 사례가 교토에서 일어났다. 아네야코우지(姉小路)지구는 아름다운 마찌나미가 잘 보존된 지역이었으며 많은 시니세가 자리 잡고 있는 곳이다. 그런데 1995년 6월, 가까운 곳에 11층의 고층분양맨션 건축계획이 발표되면서 지역 주민들은 격심한 반대운동을 전개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아네야코우지 일대를 생각하는 모임>을 만들었고 1996년에 이례적으로 사업주로부터 백지철회라는 결과를 얻었다. 1~2년간 고민한 사업주는 1997년에 설립된 <경관, 마을만들기센터>에 지역주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설을 짓고 싶다는 새로운 제안을 1998년에 하게 된다.   센터가 중심이 되어 주민, 기업, 행정이 참여하는 <지역공생의 토지이용 검토회>가 1999년 1월에 만들어졌다. 초나이카이(町內會), 마을 만들기 전문가들도 참여하였다. 회장은 교토대학의 교수가 맡았다. 마찌야 가구(街區)가 갖고 있는 집주 질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찾는 2년간에 걸친 검토회의 활동은 드디어 2000년 12월에 <지역공생의 토지이용계획>을 만들어 내었으며 이 계획에 의거하여 지역공생형 집합주택의 새로운 모형인 어반넥스산조가 2002년 8월에 준공하게 된다. 그리고 토지이용계획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마을만들기의 기본방침인 지구규악을 자율적으로 2000년 4월에 만들었고 그 다음 해인 2001년부터는 건축협정을 위한 활동을 시작하여 2002년에 협정을 체결하게 된다. 새로운 건물이 지어진 후에도 <아네야코우지 일대를 생각하는 모임>은 운동성과를 더욱 발전시키는 활동을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다. 예를 들어 거리의 간판정비, 꽃과 녹음이 있는 거리 조성, 일부 구간을 보행자천국으로 지정하고 매년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이런 활동으로 인해 수상 경력도 화려하다. 이미 1999년에는 경관, 마을 만들기 센터가 주는 제1회 경관, 마을만들기 콩쿠르 우수상을 받았고 2002년에는 일본 도시계획학회 관서지부에서 주는 관서 마을만들기 상을 받았고 2004년에는 국토교통성이 주는 마을만들기 공로상을, 2005년에는 지역주택계획추진협의회가 주는 제1회 지역주택계획상을, 2007년에는 일본 도시계획가협회가 주는 일본 마을만들기 대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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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찌야(町家)와 경관보존을 위한 교토시의 노력(4/7)



목  차

             1. 전통도시주택 마찌야의 건축적 특징

             2. <경관과 마을만들기센터>의 중심적 역할

             3. 교토시의 내진진단사와 경관중요건조물 시니세 지정제도

             4. 주민들의 자발적이며 자구적인 노력

             5. 면(面)적인 보존을 위한 시가지경관조례

             6. 경관자산등록제도와 건축협정제도
 

3. 교토시의 내진진단사경관 중요건조물, 시니세(老舖) 지정제도

마찌야가 현재까지 잘 보존, 활용되고 있는 것은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도와주고 마찌야에서 살고 있다는 자부심을 북돋우어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교토시에서는 교마찌야 파견 내진진단사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지진에 약한 목조가옥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는 안전문제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자격증제도를 운영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마찌야에는 대대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많다. 그런데 상속세가 부담스러워서 개발업자에게 매각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었다. 마찌야는 철거되고 그 자리에 맨션을 건축하는 문제가 자주 발생하였고 이 문제로 인하여 주민과 개발업자 사이에 경관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토시로부터 경관중요건조물로 지정받으면 건축기준법상의 각종 규제가 완화되면 상속세도 감면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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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가지는 시니세(老舖)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있다. 교토시에서는 “동일한 업종으로 100여년 이상 교토부 내에 주된 사업소를 갖고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이나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사람”을 부지사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시니세란 가업을 100여년 이상 계승하고 있는 사람과 점포를 가리키는 말이다. 단, 교토부로부터 표창을 받은 사람에 한정하고 있는데 표창은 1968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대부분이 소매업인 시니세는 마찌야에 있으며 오래된 간판을 소중하게 사용하고 있다.

 2008년 11월에 들렀던 청수사 입구에서 본 엄청나게 낡은 간판이 생각난다. 전통적 분위기를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시니세에 의해 잘 보존되고 있는 마찌야를 통하여 역사도시 교토의 멋을 제대로 느낄 수 있었다. 그 당시 하룻밤을 머문 여관에서 종업원에게 이 집이 얼마나 오래되었느냐고 물어보았는데 100년이 조금 지났다라고 대답하였다. 시니세에 의해 100년이 중요한 기준으로 대접받고 있는 것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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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전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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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찌야(町家)와 경관보존을 위한 교토시의 노력(3/7)



목  차

             1. 전통도시주택 마찌야의 건축적 특징

             2. <경관과 마을만들기센터>의 중심적 역할

             3. 교토시의 내진진단사와 경관중요건조물 시니세 지정제도

             4. 주민들의 자발적이며 자구적인 노력

             5. 면(面)적인 보존을 위한 시가지경관조례

             6. 경관자산등록제도와 건축협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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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경관과 마을 만들기 센터>의 중심적 역할

 마찌야의 보존과 활용에 있어서 주민들 스스로의 노력과 함께 교토시에서 설립한 <경관과 마을 만들기센터>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2008년 11월에 센터를 방문하였는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다.

 1997년에 설립된 센터는 목옥정(木屋町)에 있는 <사람과 마을 교류관> 지하 1층에 사무실이 있다. 재단법인인데 일반회계사업과 특별회계사업으로 구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일반회계사업은 자주사업, 수탁사업, 교토시 시설지정관리업무 등 세 가지이다. 자주사업은 주민에 의한 지역자치를 목표로 전개하는 경관, 마찌쯔쿠리사업, 교마찌야(京町家)네트워크추진사업, 조사연구사업 등이며 수탁사업은 교토시 교토창생(創生)추진실이 위탁한 주민조직사업과 교마찌야 모형판매사업이다. 시설지정관리업무에는 경관, 마찌쯔쿠리 대학운영이 있는데 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별회계는 기금으로 운영되는 교마찌야 개수조성(改修助成) 모델사업이 있다.

 경관, 마찌쯔쿠리대학 홍보물에는 7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매월 개최되는 세 가지 세미나를 홍보하고 있다. 각각 9회씩 열리는 마찌쯔쿠리 역사 세미나와 마찌쯔쿠리 정보세미나는 유료이며 교마찌야 재생 세미나는 무료이다. 1회당 참가비가 500엔인데 한꺼번에 9회분을 납입하면 3,000엔이다. 그 외에 어린이와 학생,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마찌쯔쿠리 세미나가 별도로 있다. 상담활동도 하고 있는데 부동산업자에 의한 임대차상담이나 마찌야의 개,보수를 위한 건축사, 설비전문가에 의한 상담도 진행한다. 특이한 것은 개별 마찌야에 관한 책자를 무료로 제작해주고 있다. 대대로 살고 있는 자기 집의 역사와 구석구석에 묻어 있는 사연을 모아서 사진과 함께 책자를 만드는 것이다.

 그 외에도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빈집을 조사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심포지움을 열고 있다. 10여년 전의 조사에 의하면 빈집(空家)이 50채(3.2%) 증가하였고 40채(2.6%)가 공지(空地), 주차장으로 변화하였다. 이 조사결과에서 위기를 느낀 센터에서는 적극적으로 빈집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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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는 교마찌야의 보전, 재생, 활용을 위하여 주민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교마찌야 마을 만들기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여러 채의 교마찌야가 형성하는 마찌나미(町並  )는 일본문화의 상징이다. 그런데 모금 홍보물에 의하면 현재 교마찌야는 세 가지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첫 번째는 마찌야 특유의 외관요소(出格子, 虫籠窓, 土壁, ....)들이 서서히 사라지면서 외관이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교토 도심부에는 약 28,000채의 마찌야가 있는데 지난 7년간 약 13%가 없어졌다. 시내 모든 지역에서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는 마찌야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은 내진, 방화대책, 유지, 보수자금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센터에서는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기금은 시민들에게 열려있는 공익신탁인데 국가가 자금을 출자하는 제도이며 일반 시민이 기부할 경우에는 한 구좌에 5,000엔이다. 이 기금의 지원대상에 선정되면 개수(改修)공사인 경우에 공사비용의 1/2 혹은 500만엔의 범위 안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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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전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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