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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녹색교통

졸속으로 추진되는 마창진 도시철도계획을 재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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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으로 추진되는 마창진 도시철도 계획을

대중교통정책 차원에서 재검토하라

현재 경상남도는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11일 공청회와 12월 29일 시민단체와의 간담회에서 발표된 내용에 의하면 마창진을 잇는 41.9km의 노면전차가 가장 바람직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상업판매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역세권 개발도 포함되어 있으나 현실적 타당성과 재래시장과의 관계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런데 장래의 인구증가는 거의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고, 2036년까지의 예측교통량 역시 도시철도 사업의 경제성을 담보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현재 마창진이 안고 있는 교통문제의 해결에 기여하리라는 확신도 할 수 없다. 마창진을 잇는 교통수단은 당연히 간선급행체계여야 한다. 그러나 기본계획에는 노면전차가 간선급행체계에 적합한 지에 대한 검토가 없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도시철도법 제3조에는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 수송체계 구축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기존의 교통수단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버스급행시스템(BRT)과의 비교분석도 전혀 없다. 이러한 상태에서 경상남도는 1조 2천 4백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을 수립하려고 한다.

이 사업의 담당부서가 교통정책과가 아니라 항만물류과라는 사실은 이 사업이 대중교통 활성화라는 정책적 차원에서 추진되지 않고 무엇인가 저의가 있는 사업임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계획에서 대중교통 측면에서의 접근이 전무한 것이고, 경남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와 버스정책특별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의 검토도 예정되어 있지 않으며, 마창진 도시의 지형을 바꿀 대규모 사업이면서도 시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하지도 않은 채 일사천리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경상남도는 타 지자체의 사례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 청주시는 노면전차 도입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으며, 경기도 고양시는 경제성이 없다는 판단에서 이미 수립된 경전철 도입계획을 보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용인시는 운영적자 부담이 극심하며, 광명과 안양시에서는 자치단체 간의 재정분담문제로 인하여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경상남도 도시철도 계획은 일단 중단하고, 대중교통 정책적 차원에서 면밀하게 재검토하는 것이 마땅하다. 폭넓은 시민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여 애물단지화한 마창대교의 시행착오를 또 다시 되풀이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새롭게 수립되는 도시철도 기본계획이 마창진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편리한 대중교통체계가 되어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기 때문이다.

< 우 리 의 요 구 >

1. 이 사업은 항만물류과가 아니라 교통정책과가 담당해야 한다.

2. 대중교통과의 관계에 대하여 경남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와 버스정책특별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아야 하며,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시민적 공감대를 확보해야 한다.

3. 마창진을 잇는 새로운 교통수단으로서 노면전차와 함께 버스급행시스템(BRT)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한다.

4. 타 지역 지하철 부채문제가 심각하다. 만약 노면전차의 적자운영과 함께 시내버스의 재정적자가 더욱 커진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될 것이다. 따라서 건설비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수요예측을 통해 운영비에 대한 면밀한 경제성 분석이 선행 되어야 한다.

2009년  1월  14일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