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교통정책과는 무엇을 하고 있나?

당연히 마산,창원,진해 노면전차 도입은 교통정책 차원에서의 검토가 있어야 된다.실제로 2006년 11월에 맡긴 <경남 도시철도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과업의 내용적 범위 역시 도시교통현황 분석,장래 도시교통여건 전망,경남의 장래 교통수요등이 포함되어 있다.그리고 경상남도에는 교통정책과가 있고 교통정책심의위원회가 있다.그런데 어떻게 된 연유인지는 몰라도 엉뚱한 항만물류과가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일이 진행됨으로써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1. 노면전차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현재의 대중교통과의 관계에 대한 검토가 전면 생략되어 있다. 2. 교통정책과가 전혀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노면전차에 대한 대중교통 측면에서의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3. 경남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버스정책특별위원회의 심의 과정도 생략한채 공사비 1조3천억의 노면전차 도입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4. 현재의 대중교통과의 연계가 원할하지 않으면 노면전차의 운영이 적자를 면치 못할 뿐만아니라 그 영향으로 인하여 시내버스 역시 더욱 어려워지리라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교통정책과가 이 업무를 맡아서 대중교통 측면에서 진지한 검토가 진행되어야 한다. (아래 사진은 녹색경남21추진협의회가 찍은 사진입니다.) "도시철도가 왜 항만물류과 담당이죠"

간담회 참석자 "교통정책 아닌 별개 사업 접근 문제" 쓴소리

2009년 01월 06일 (화)

진영원 기자

"그런데, 왜 도시철도를 '항만물류과'에서 담당하는 겁니까? '교통정책과' 소관 아니던가요?"

지난달 29일 경남도청에서 열린 '경남도 도시철도 기본계획 간담회'에서 뜬금없이 담당 부서 이야기가 도마에 올랐다.도시철도 사업은 지난 2006년 시작해 2년 가까이 용역 수행 등 절차를 밟았고, 최근 용역을 마무리하면서 도민 공청회를 열어 현재는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이 사업은 초기부터 항만물류과 담당이었으므로 뜬금없을 만했다. 그러나 이 질문은 이날 한 시간 넘게 진행된 간담회의 핵심이라 할 만했다. 간담회는 '경남도 녹색경남21 추진협의회'가 마련하고, 경남도 도시철도 용역을 맡은 배춘봉 한국교통연구원 책임연구원과 김경환 경상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발제하고 전문가들이 토론했다. '왜 도시철도인가'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자는 취지였다.
이날 전점석 창원YMCA 총장은 "도시철도 노선 문제를 논할 것이 아니라 마창진이 안고 있는 교통문제를 도시철도가 얼마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버스나 택시 혹은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등과 비교한 자료는 왜 없느냐"고 물으면서 담당부서 문제가 제기됐다.
도 항만물류과도 용역 결과에도 그 자료는 없었다. 요컨대 도는 교통정책을 짜는 수단 중의 하나로 도시철도를 접근한 것이 아니라, 별개 사업으로 도시철도법에 근거한 도시철도 계획을 세운 것이다. 이에 용역 기관은 과업대로 최적 노선과 경전철 시스템을 내놓았을 뿐이다.

사회를 맡은 이윤기 마산YMCA 부장은 "이날 도시철도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유일하게 의견을 모은 것은 교통정책의 방향이 대중교통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이런 대전제를 두고 그 수단으로 버스냐, 택시냐, 아니면 도시철도냐를 고민해야 하는데, 도는 이미 교통정책과가 아닌 항만물류과에 맡겨 '도시철도법'에 근거해 일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대전제와 수단이 바뀌어 버린 것"이라고 설명했다.실제 경남도 도시철도의 노선과 각종 관련 사업을 보면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와 보완 등 교통정책은 물론이고 역세권 개발이나 도시재생 차원까지 연계될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항만물류과 소관이어서 도시철도는 교통정책심의위원회 등 심의를 거치지 않고 국토해양부의 승인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인근 부산은 교통국 아래 교통정책과에서 도시철도를 담당하고 있고, 최근 도시철도 사업을 진행해 여러모로 경남도의 선례가 된 울산 또한 교통건설국 아래 교통정책과가 이 업무를 맡고 있다. 최근 수요예측과 민원 등으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고양시 도시철도 사업 또한 교통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다.그러나 경남도는 건설항만방재국 아래 항만물류과에서 도시철도를 맡고 있는 것이다.이에 대해 도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철도가 국가기간망이고 국가 사무에 가깝기 때문"이라며 "부산·울산 등 광역시나 이미 전철이 있는 도시와 비교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항만물류과 관계자는 이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처음부터 도시철도 업무를 맡아 왔기 때문에 연속성이 있고 국토부의 승인을 받자면 교통정책심의나 교통영향평가를 받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고 말했다.(경남도민일보)